신영대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이명박정부 불법사찰 진상규명 요구'를 선거공작으로 호도하는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적반하장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의 불법사찰이 자행되었다는 진상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야 국회의원 전원, 자치단체장, 문화‧예술인, 법조계, 노동계 등까지, 사찰 대상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2만 명 이상, 생산한 사찰문건만 무려 20만 건 이상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불법사찰이 보고된 곳이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 비서실장실, 국무총리실로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는 문건까지 나왔습니다. MB정부 4대강 사업 반대했다는 이유로 불법사찰을 받았던 환경단체들이 사찰 자료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공개된 문건에서 시민‧환경 단체와 교수 등 민간인을 사찰하고 압력을 가했는지, 그리고 보고했던 사람은 누군지 적시되어 있습니다. 2009년 7월 '청와대 홍보기획관 보고', 2010년 3월 '청와대 정무수석 보고' 라고 적시된 문서는 모두 박형준 예비후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형준 예비후보는 어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불법사찰을 전혀 몰랐나?’라는 질문에 “왜 MC가 자꾸 ‘공작’하려고 하나, 선거공학적인 냄새가 짙다”며 발끈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모르쇠로 일관한다고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정원의 불법사찰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불법을 자행한 것입니다. 명백한 민주주의 유린이며 국민 기본권의 침해입니다.

누구의 지시로, 어디까지, 어떻게 불법사찰이 이루어졌는지, 또 누구에게 보고되었는지,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박형준 예비후보는 예전 방송에서 다스가 누구의 것인지도, 국정원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사실도, 불법 사찰도 모두 모른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으로 밝혀졌고, 국정원 민간인 댓글부대가 운영되었고, 불법사찰도 이루어졌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박형준 예비후보는 부산 시민 앞에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불법사찰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진상규명TF를 구성하고, 개별 정보 공개 청구 및 특벌법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불법을 자행한 지난 과거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더 이상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 램지어 교수의 역사 왜곡이 학문의 자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로 규정한 마크 램지어 교수의 논문에 대한 비판이 국내외로 연일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제(2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와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등 36명이 램지어 교수에 대한 항의 성명서를 하버드대, 논문을 채택한 학술지 '국제법경제리뷰' 등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램지어 교수에 대한 3.1절 규탄집회가 열리는가 하면, 램지어 교수를 후원하는 미쯔미시에 대한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버드대 학생회를 비롯해 램지어 교수 비판에 서명한 미국 안팎의 2천7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 모든 행동들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짓밟는 행위를 비판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역사왜곡을 규탄하는 ‘국경과 인종을 넘어선 분노’입니다.

있지도 않은 ‘매춘 계약서’로 램지어 교수는 역사를 왜곡하고 부정하였으며, 아동 강간과 인신매매 행위까지 정당화 하는 인권침해를 자행한 것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명백한 전쟁범죄이며, 그 법적 책임은 가해국가인 일본에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한 더 이상의 훼손과 왜곡은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학술지 측에서 램지어 교수의 일본군 위안부 왜곡 논문에 대해 출간을 미루며 당사자 의견 청취 절차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어떠한 역사적 근거도 없는 논문은 철회되어야 하며, 이러한 논란을 일으킨 당사자는 즉각 위안부 피해자 앞에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국내외의 시민사회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제78차 최고위원회 회의결과

오늘(3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비상설특별위원회와 선거대책위원회 설치 등을 의결했습니다.

[의결안건]

1. 비상설특별위원회 설치 및 구성

- 명칭 : 가덕신공항특별위원회

- 구성

‧ 위원장 : 이낙연

‧ 부위원장 : 전혜숙, 김정호, 박재호, 이상헌

‧ 간사 : 최인호

‧ 위원 : 민홍철, 김두관, 전재수, 강선우, 김영배, 정태호, 최지은, 강윤경, 박영미, 김지수

2. 선거대책위원회 설치 및 구성

- 당무위 결과 참조

[보고사항]

1. 정무직당직자 임명

- 전국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유인봉, 한상덕

■ 제5차 당무위원회 회의결과

오늘(3일) 당무위원회의에서는 4.7재보궐선거 후보자 인준 및 선거대책위원회 설치 등을 의결했습니다.

1. 4.7재보궐선거 후보자 인준

1) 기초단체장(1명)

- 경남 의령군 : 김충규

2) 광역의원(4명)

- 경기 구리시 제1선거구 : 신동화

- 전라남도 고흥군 제2선거구 : 박선준

- 경상남도 고성군 제1선거구 : 류정열

- 경상남도 의령군 선거구 : 정권용

3) 기초의원(3명)

- 경기 파주시 가선거구 : 손성익

- 충청남도 예산군 라선거구 : 이흥엽

- 경상남도 함안군 다선거구 : 조호기

2. 선거대책위원회 설치 및 구성

- 명칭 : ‘대한민국 회복과 도약’ 선거대책위원회

- 구성

‧ 상임선대위원장 : 이낙연, 김태년

‧ 공동선대위원장 : 김종민, 염태영, 노웅래, 신동근, 양향자, 박홍배, 박성민, 기동민, 박재호, 박정, 김정호

(※ 이하 구성현황은 ‘첨부파일’ 참조)

3. 당무위원회의 권한 최고위원회 위임

- 당무위원회의 권한인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추가 구성’을 최고위원회의로 위임함

2021년 3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