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대변인,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

□ 일시 : 2021년 2월 28일(일) 오후 4시 55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2021년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당정청은 오늘 2월 28일 오후 4시 당대표, 원대대표,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및 정책실장 등 주요 당정청 관계자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어서 2021년도 추가 경정 예산안을 포함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당정청은 코로나 지속 방역 조치 장기화에 따른 피해누적과 고용상황 악화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2021년 추경 편성과 기정예산 지원 패키지 2개 부문으로 구성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총 19.5조원 규모로 마련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고위당정청협의회 논의 결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첫 번째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금과 두 번째 긴급고용대책, 세 번째 방역대책의 세 가지 큰 틀로 구성하고, 민생현장의 지원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맞춤형 피해지원 사업을 촘촘히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지원을 위해 금년 1월부터 지급하고 있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비교해서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 단가를 두텁게 인상하는 내용으로 설계하여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을 기존 280만개보다 대폭 확대하면서 지원범위를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까지 넓히고 일반 업종 매출 한도 기준을 기존 4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높이는 한편, 1인 운영 다수 사업체 추가지원 등, 지원의 사각지대를 대폭 해소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원단가도 기존 버팀목 자금보다 큰 폭으로 인상하고 피해정도 등을 기준으로 지원유형을 다섯 개로 세분화하여 차등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의 방역규제를 받은 소상공인들의 공과금 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전기요금을 3개월간 집합금지업종 50%, 집합제한업종 30% 감면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노점상, 임시일용직 등 생계곤란을 겪는 한계근로빈곤층에 대해서는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자체별로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간편 심사절차를 거쳐 최대한 많은 분을 신속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특히 생계불안을 겪고 있는 노점상의 경우 지자체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들은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별도 심사 없이 개소당 50만원의 소득안정지원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제도권 밖의 노점상에 대해서는 한시생계지원금을 통해 생계안정을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긴급고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상황 악화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지키는 고용유지지원금 특례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청년, 중장년, 여성 3대 계층을 중심으로 디지털, 그린, 환경, 방역, 안전 등 5대 중점 분야를 타겟팅한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IT, 디지털 등 신기술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취업지원서비스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맞벌이 부부 등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대폭 확대하는 등, 4가지 과제에 초점을 맞춘 긴급고용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국민 무상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7,900만분 코로나19 백신 구매와 접종에 필요한 추가재원을 전액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적 마스크 보급, 감염 의심자 초기 대응 등 방역 활동에 앞장서 온 전국의 모든 약국을 대상으로 국민 격려와 방역 증진 차원에서 비대면 거치용 체온 측정기 보급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경편성과 함께 기금여유재원 등을 활용한 기정예산 패키지를 별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정예산 패키지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경영애로 업종 고용유지 창출지원, 저소득층 대상 긴급복지 확대 등, 민생지원 사업을 신규 발굴지원하거나 관련 예산을 당겨서 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3월 2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하고, 3월 4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등 주요 사업이 국회 추경 통과 후인 3월 하순부터 바로 지급 개시될 수 있도록 사전사업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추경안이 최대한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당정 간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