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21년 2월 26일(금)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사회정책분야 개발을 위한 역할을 하는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설치 목적은 당 정책책임자, 전문가, 국민대표 등이 공동으로 국민생활 최소기준, 적정기준을 확정하고, 단계적 실행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여론수렴, 홍보 등을 통해 국민생활기준 추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부 정책 반영을 통해 정책 실행 동력을 확보할 것입니다.

위원회 구성애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는 당과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위원회입니다.

[위원회 구성]

- 공동위원장

: 홍익표(정책위의장), 김연명(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

- 당 위원

: 고영인(보건복지위 위원), 조응천(국토교통위 간사), 김성주(보건복지위 위원), 박찬대(교육위 간사), 강선우(보건복지위 위원), 이수진(환경노동위 위원)

- 민간 자문위원

· 주거분과위원장 : 김용창(서울대 교수)

· 의료분과위원장 : 김윤(서울대 교수)

· 환경분과위원장 : 김혜애(전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

· 교육분과위원장 : 신철균(강원대 교수)

· 돌봄·서비스분과위원장 : 엄규숙(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 소득분과위원장 : 윤홍식(인하대 교수)

· 문화·체육분과위원장 : 이동연(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 노동분과위원장 : 전병유(한신대 교수)

· 실무간사 : 최현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민간 전문가 위원 추가 선임이 예정되어 있고, 또한 국민 대표도 선임될 예정입니다.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는 8대 정책 영역별로 분과를 구성하며, 분과 중심으로 관련 정책 내용을 구체화 할 것입니다. 8대 영역은 소득, 의료, 교육, 돌봄·서비스, 주거, 노동, 환경, 문화체육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사회정책분야 개발을 위한 역할을 할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 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