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당대표,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 출범식 인사말

□ 일시 : 2021년 2월 26일(금)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당대표

민주당과 제가 제안한 신복지제도의 근간을 설계할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 특위가 오늘 닻을 올리고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공동위원장을 맡으신 김연명 교수님과 홍익표 정책위의장님을 중심으로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특위에 참여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여성·청년·중장년·어르신 등 여러 연령대와 분야의 국민대표를 추가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명실상부한 범국민특위로서 한국 복지 시스템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당 안팎의 기대가 매우 크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신복지제도 ‘국민생활기준 2030’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내놓은 최초의 국가 비전입니다. 소득·주거·고용·교육·의료·돌봄·문화·환경 등 8대 영역에서 국민 생활의 최저 기준과 적정 기준을 설정해 최저 기준은 국가의 의무로서 보장하고 적정 기준은 국가와 국민의 목표로서 지향하자는 것입니다. 경제사회의 급변에 대응해 세계은행과 국제노동기구가 2015년에 제안한 보편적 사회 보호를 한국 상황에 맞게 수용한 것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불평등을 완화하고 국민의 삶을 전면적으로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특위는 8대 영역의 정책들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신복지제도를 충실화하고 그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노력도 병행할 것입니다. 신복지제도 목표 완성의 시점이 일단 2030년으로 잡혀있습니다. 긴 시간이 남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국민생활기준 2030’의 제도적 완결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연구와 논의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특위 출범은 대한민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복지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1940년대 영국의 베버리지위원회 보고서가 현대 복지 국가의 모델이 된 것처럼 우리 특위가 9월까지 내놓게 될 보고서는 대한민국 미래 복지사회의 청사진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그런 담대한 목적지를 향한 길에 함께 해 주셔서 여러분께 거듭거듭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