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의 가덕도 특별법·의료법 개정안 반대는 여당 발목이 아닌 야당 발목 잡는 결과만 가져올 것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ILO비준, 가덕도 특별법안 등에 대해 본회의를 앞두고 대응을 준비한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덕도 특별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당론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찬성하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형평에 맞지 않다며 반발하는 등 당내 지역 갈등만 여실히 드러내고 있을 뿐입니다.

지난 19일 보건복지위에서 통과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대표가 “의사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법”이라는 표현까지 하면서 뒤늦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성범죄를 비롯한 비도덕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 등 처분을 강화하는 법안은 지난 2016년 새누리당에서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여론의 관심을 모으는 사안이 생기면 일단 민주당에 반대부터 하느라 국민의힘 스스로 발이 꼬이게 된 것입니다.

정부·여당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기는 하지만 야당도 찬성하거나 과거 발의했던 법안까지 반대하는 것은 여당 발목 잡기는커녕 스스로의 발목만 잡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민주당은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 운영위에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박덕흠 의원이 상임위 피감기관에서 수천억대 공사를 수주했다는 언론보도에 이어 전봉민 의원의 가족 건설사 일감을 몰아주기, 이주환 의원의 가족 회사 인허가 특혜까지 국회의원이 권력형 범죄의혹의 중심에 섰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정치개혁TF는 어제 국회소통관에서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이후 8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통과되지 않은 대표적인 개혁과제입니다. 민주당은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 이해충돌방지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2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