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8년 12월 20일(목) 오전 11시 3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김 수사관 사건, 이전 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청와대임을 증명하는 기회로 삼길

김태우 수사관의 불법행위가 점입가경이다.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한두 가지씩 특정 언론에 흘리더니 이제는 숫제 통째로 야당에 넘길 심산인가 보다. 자유한국당은 목록 사진을 공개하면서 ‘마구잡이 사찰’, ‘특검’ 운운하며 정치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 급기야 조국 수석 고발까지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도 일부 언론도 잘못 짚었다.

우선 김 수사관의 행위는 이성을 잃은 것이다. 대한민국 공무원의 자존과 품격의 상징인 ‘공무상의 기밀’ 보호 원칙을 내팽개쳤다.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다.

또한 김 수사관이 수집한 것들이 모두 정식 절차에 의해 생산된 문서가 아니라는 점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직무 범위에 속하는 것은 정식 보고절차를 거쳤고, 어느 누구에게도 보고조차 되지 않은 것도 있었으며, 직무 범위를 넘은 것은 보고 과정에서 폐기되었다.

김 수사관이 흘린 첩보에 대한 일부 언론의 침소봉대는 부적절하다. 이미 보도된 사실인데도 마치 엄청난 폭로인 것처럼 부풀려지고 있기도 하다. 비판은 자유다. 하지만 또 다른 가짜뉴스 생산이면 곤란하다.

김 수사관이 야당에 건넨 ‘목록’에 대한 청와대의 해명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무익한 공세에 기죽을 필요가 없다. 이전 정부의 청와대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줄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 침착하고 엄중한 대응을 기대한다.

■ 미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 북한 여행금지조치 재검토’ 입장을 적극 환영한다

한미워킹그룹 회의 참석차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북한 여행 금지조치도 완화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이는 최근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평가하며 적극 환영한다.

이번 발표가 잠시나마 주춤했던 북미간 비핵화 협상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북한도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주길 기대한다.

문재인 정부도 한미 워킹그룹 등 한미간 다방면의 소통 채널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북미 비핵화 협상에 추동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또한,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한미 워킹그룹 회의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성큼 진척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조속한 북미대화 재개, 한반도 비핵화, 남북관계 진전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 정부의 3기 신도시 계획 발표, 대대적인 주택 공급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을 환영한다

정부가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과 근접한 남양주, 하남, 인천, 과천 등에 15만 5천 호의 집을 공급하여 서울의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선정된 4곳 모두는 서울로부터 2km 이내의 좋은 입지로, 서울의 주택수요를 분산시켜 전체적인 부동산시장의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GTX 등 서울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을 조기에 건설해내고, 벤처기업과 도시형 공장을 유치하며, 유치원·도서관·공원 등의 생활시설을 확보하는 등 입체적인 도시건축 계획이 실행되면 1,2기 신도시와는 달리 일-생활 모두가 가능한 직주 근접의 자족도시 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역시 ‘투기 세력’이다.

김현미 국토부장관 또한 “실수요자 우선 및 투기 수요 차단이 원칙”을 강조하면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은 신속히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대출, 세제, 전매제한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도시 3기를 통해 개발이익만을 노리는 투기세력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기 규제에 만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방 균형 발전, 투기 규제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법제도적 노력을 함께 해나가겠다.

2018년 12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