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수사, 조작기소가 밝혀지는 것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국민의힘의 조작기소 특검 흔들기야말로 윤석열 정치검찰을 위한 방탄입니다. 검사의 조작수사, 자백 거래 의혹에는 답을 피하면서, 그 경위를 밝히겠다는 국회를 ‘사법 파괴의 소굴’이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작의 실체를 덮겠다는 '범죄의 소굴'입니까.

“당연히 지키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방조범 적용 약속을 지켜 달라고 하자 박상용 검사가 한 말입니다. 박 검사는 특정한 자백이 있어야 보석이나 추가 구속영장 미청구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원하는 자백을 해주면 선처하겠다는 밀약이 있었는지, 특검이 밝혀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감사받은 하동수 전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은 자신이 하지 않은 말이 문답서에 적혀 있어 직접 줄을 긋고 지장까지 찍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검찰에 넘어간 수사요청서에는 하 전 비서관이 통계 왜곡을 인정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당사자가 지운 말을 누가 되살려 수사의 근거로 삼았는지 밝히는 일이 어떻게 ‘물타기’입니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기소된 다섯 사람은 모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국정원 고발장에는 박지원 전 원장이 첩보 삭제를 지시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정작 국정원 감찰에서 직원은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은 끝났습니다. 누가 무엇을 근거로 고발을 밀어붙였는지는 여전히 밝혀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재판 무력화’ 목적이라는 터무니없는 비난도 합니다. 국회가 의결한 법안을 보기나 한겁니까. 국회는 이미 기소되어 재판 중인 사건을 특검이 가져오거나 공소취소 할 근거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진행 중인 재판이 아니라 수사 및 조사 과정의 불법을 확인하고 단죄하여 국가권력의 남용 방지를 꾀하자는 것이 특검법의 본질입니다. 이런 특검도 하지 말자는 것은 다음에 또다시 정치검찰을 앞세워 국가폭력을 휘두르겠다는 고백입니까.

감사원은 통계감사에 관여한 직원 아홉 명을 고발했습니다. 이제 검찰과 감사원, 국정원의 기록을 대조해 누가 조작수사와 조사를 지시했고 어디까지 보고받았는지 밝혀야 합니다. 실무자를 넘어 지휘부의 책임까지 따질 독립적인 특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국민의힘은 당시 수사가 정당했다고 자신한다면, 진실은폐에 앞장설 것이 아니라 그 기록을 끝까지 파헤칠 특검 후보를 추천하십시오.

2026년 11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