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오세훈 시장, 서민 주거 문제마저 변명으로 일관하십니까?

한강버스 15억 원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서도 조변석개하며 말을 바꾸고 책임을 회피해 온 오세훈 시장이, 서민 주거정책에 대해서조차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 복귀 이후 인허가와 착공은 반토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실제 국토교통부의 통계를 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 주택 인허가는 8만1637호에서 4만1566호로 49.1%, 착공은 5만9667호에서 3만2119호로 46.2%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오세훈 시장은 어제 국토위 국감에서 서울의 주택공급이 부족해진 원인이 전임 시장의 정비구역 해제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작 정비구역 해제를 먼저 추진한 사람은 바로 오세훈 시장입니다.

2011년 4월, 오세훈 시장은 정비예정구역 32곳의 해제를 추진했습니다. 신규 구역 지정도 최소화하고, 정비예정구역 제도 자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실제로 31곳의 해제가 결정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사업성이 낮고 추진이 어려운 구역 정리의 필요성을 이야기 해놓고, 이제 와서 당시 정비구역 해제가 필요했던 부분은 모두 외면하십니까? 이 정도면 자가당착을 넘어 자아분열이 의심됩니다.

오세훈 시장은 더 이상 변명과 책임 전가로 일관하지 마십시오. 서울의 주택공급 부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정부의 주거 공급 대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길 촉구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