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대변인 서면브리핑

■ 통상적이지 않았던 한동훈 가족 범죄혐의 수사, 성역처럼 굳게 닫혔던 문이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어제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답했습니다. 한동훈 딸 사건 국제형사사법공조 불송부를 두고 기존 업무 패턴에 비춰 통상적이지 않다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수사와 비교한 질의에는 “국민 법감정과 눈높이에서 상당히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했습니다.

이는 검찰의 업무를 인계받은 기관의 수장이자,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의 판단입니다. 한동훈이 말하는 ‘민주당의 망상’이 아닙니다.

2022년 12월, 한동훈 딸 수사 요청을 검찰이 거부했던 사유는 “0.99달러짜리 저작권 사건”으로 사안이 경미하다는 것이었고 한동훈도 같은 주장을 폈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 공소청장은 해당 업무 처리가 통상적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평가했습니다. 법무부는 당시 처리 경위를 감사하고 있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도 사건 배당을 앞두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들이 잇따라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날 서울경찰청장도 말했습니다. 법무부 감사 결과를 보고 기존 수사 내용을 다시 분석해 재수사 범위를 검토하겠다 했습니다. 비로소 성역처럼 굳게 닫혀 있던 한동훈 가족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의 문이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기소계획서와 녹취 파일 등 검찰 수사 자료가 한동훈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 조사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한동훈 의원 가족과 관련된 국민의힘 당게시판 댓글 여론조작 의혹 역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럼에도 한동훈 의원은 범죄혐의에 대한 대답 대신 '망상이다, 수사가 끝났다, 무혐의다, 정치깡패, 비열한 정치보복'이라며 저열한 비난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자신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 망상이라 부르는 사람이 주변에 몇 명 남았는지 세어 보십시오. 오세훈 시장도 한동훈 딸의 서울시장 표창장 공적조서에 지인 기업의 컴퓨터 50대 기증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한동훈 의원에게 요구합니다. 경찰이 요청한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에 대한 검찰의 불송부 결재 라인을 공개하고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밝히십시오. 수사 자료가 어떤 경로로 넘어왔는지 밝히십시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십시오.

2026년 10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