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신현영 대변인]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신분을 넘어 처우와 예우까지 완성하겠습니다
신현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10월 19일(월) 오전 11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신분을 넘어 처우와 예우까지 완성하겠습니다
고 김진석 소방관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과 동료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고인을 깊이 추모합니다.
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공무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처우 개선과 철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2020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재난 대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직 운영과 인사, 예산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소방예산의 국비 지원 비중은 10.7%에 불과하고 지방자치단체 의존도는 89.3%에 달합니다. 신분만 국가직으로 바꾸고 재정 부담을 지방에 남겨두는 것으로는 지역 간 근무환경과 소방서비스의 격차를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조직·인사·예산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처우개선과 심리지원, 보훈·예우까지 아우르는 실질적인 국가직 전환을 완성해야 합니다.
현장 소방공무원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승진과 근무여건 개선에서 시작돼야 합니다. 재난·안전 업무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에서 소방공무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배제되지 않도록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부족한 현장 인력을 확충하고 교대근무와 휴식 여건을 개선해 과로와 위험을 개인의 사명감으로 버티게 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명칭의 변화에 머무르지 않도록 필요한 입법과 예산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개선과 안정적인 소방재원 확보를 뒷받침해, 지역에 따른 처우 격차와 소방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의 재정 책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인건비와 필수 장비, 복지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지역 현장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전국 어디서나 동등한 수준의 근무환경과 소방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도록 조직·인사·예산 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신체적 안전은 물론 마음 건강까지 돌보는 지원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참혹한 재난 현장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겪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우울증, 수면장애 등을 개인이 감당해야 할 문제로 남겨둬서는 안 됩니다. 정기적인 심리검사부터 전문 상담과 치료, 충분한 회복과 현장 복귀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상담·치료의 비밀을 보호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막아,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또 다른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해 헌신한 소방공무원에게 공적에 합당한 보훈과 예우를 보장하는 일 역시 국가의 책무입니다. 위험을 무릅쓴 구조·구급 활동과 재난 대응의 공적이 훈장·포장·표창의 추천과 심사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직종이나 소속, 직급에 따른 불합리한 차이를 점검하고, 동등한 희생과 공적에는 동등한 예우가 이뤄지도록 포상 기준과 운영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을 지키는 것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방공무원이 자부심을 갖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 헌신이 합당한 처우와 예우로 이어지도록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