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서민과 중산층, 청년과 어르신 모두에게 '안심'이 되는 주거안정플랜을 만들겠습니다

안정된 주거는 국민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은 그 권리를 더 넓고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약속입니다.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호, 주거복지 정책 이래 가장 큰 규모입니다. 그 중 92만 호가 주거 수요가 몰린 수도권에 공급됩니다. 정부의 노력을 환영합니다.

공공임대가 '살고 싶은 집'으로 바뀝니다. 입주 대상을 중산층까지 넓힌 '보편형 공공임대' 19만 호가 역세권·도심 등 선호 입지를 중심으로 공급되고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층간소음을 줄인 바닥구조와 중형평형 확대로 공공임대의 품질을 높이고 준공 30년이 지난 영구임대 1만 3천 호는 2030년까지 재건축합니다. 

주거지원은 생애주기마다 촘촘해집니다. 청년월세 지원은 소득기준과 연령 범위를 넓혀, 새로 지원받는 청년이 올해 9만 3천 명에서 내년 24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신혼부부는 결혼으로 소득이 기준을 넘어도 공공임대 재계약이 한 차례 가능, 혼인 후 소득이 늘어서 붙는 전세대출 가산금리는 절반으로 낮아집니다. 어르신은 주택 개보수와 지역 통합돌봄 연계로 살던 곳에서 노후를 이어가는데 도움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확대와 쪽방·고시원 거주가구의 주거상향으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더 한층 두텁게 보장합니다.

전월세 불안에 대한 대책도 담겼습니다. 내년 말까지 전국 15만 호, 수도권 10만 호가 입주합니다.  최대 12개월 걸리던 공공임대 입주도 약 4개월로 단축됩니다. 2030년이면 장기공공임대 250만 호, 전체 주택의 10% 시대가 열립니다. 이전 5년 연평균 실적의 두 배를 넘는 공공분양 24만 호가 내 집 마련의 사다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계획은 시작일 뿐, 국민께서 일상에서 체감할때 정책은 완성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주거안정플랜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으로 성실히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집 걱정 없이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 9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