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오세훈 후보의 성과 부풀리기, 오 후보는 하다하다 통계도 ‘디자인’합니까

오세훈 후보의 선거공보물에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허위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오 후보가 자신의 대표 교육 정책이라 자처해 온 ‘서울런’ 관련입니다.

오 후보는 공보물에 “사교육비 부담 가구당 52.4% 감소, 월 평균 35만원↓”라고 적었습니다. 서울시민들은 당연히 서울런 이용 가구의 사교육비가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해당 문구의 근거가 된 서울연구원의 「서울런 사업 효과성 평가연구」는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164명 중 사교육비가 감소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86명으로 그 비율이 52.4%입니다. 즉 ‘감소했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을 ‘사교육비 감소율’로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월 평균 35만원 감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치는 전체 이용자의 평균 감소액이 아니라, 사교육비가 줄었다고 답한 86명에 해당되는 수치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의 전체 월평균 사교육비 감소액은 2023년 대비 1만 2,500원에 불과합니다. 

서울런은 소득 하위 계층, 한부모 가정, 학교 밖 청소년 등 교육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복지 사업인데도, 공보물에는 이를 명시하지 않아 마치 서울 가구 전체의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낮춘 보편 정책인 것처럼 포장했습니다.

선거공보물로 과장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유권자의 판단을 좌우하는 공적 문서입니다. 사실을 왜곡해 유리하게 보이도록 했다면 정치적 책임을 넘어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에 정원오 후보 캠프는 5월 27일 오세훈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왜곡된 사실이 담긴 선거공보물이 450여만 가구에 배포되어 수백만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데 대해 오세훈 후보는 시민 앞에 직접 소명하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