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대변인 서면브리핑

■ 안보 정쟁에 눈먼 국민의힘, 자당 의원까지 ‘친북’ 만듭니까?

국정원장이 “친북 서사에 복무”한다는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그럼 똑같은 평가를 내린 국민의힘 소속 이성권 정보위원회 간사도 ‘친북’입니까?

국민의힘이 지난 7일, 북한의 개헌에 대해 대남 적대성이 완화되었다고 평가한 이종석 국정원장을 향해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을 들이대며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북핵 문제에 대한 무지를 스스로 폭로한 것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은 북한이 핵 지휘권과 자동 핵 반격을 헌법에 명문화한 것을 두고 국정원이 침묵했다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미 2022년 ‘핵무력정책법’을 통해 이를 명문화했습니다. 이미 분석과 평가가 상당 부분 끝난 사안을 뒤늦게 끄집어내 위기설을 부풀리는 건 북핵에 대한 무지와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얄팍한 술수가 결합된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기막힌 것은 국민의힘의 ‘이중잣대’입니다. 국정원장의 브리핑을 함께 청취한 국민의힘 소속 이성권 정보위원회 간사는 이 원장과 사실상 궤를 같이하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이 의원은 이번 북한 개헌에 대해 "보편적 통치 규범 강화", "대외적 수위 조절"이라 평가했고, 영토 조항에 대해서도 별다른 위협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의 논리대로라면, 북한의 위협을 축소 평가한 이성권 의원부터 제명하는 것이 순리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오직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해 낡은 색깔론과 이중잣대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보를 볼모로 삼는 국민의힘의 공세에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2026년 5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