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은 선임부대변인 논평

■ 국민의힘의 '내로남불' 외교 비판, '검찰 공화국'의 망사 인사부터 반성하십시오

국민의힘이 재외공관장 인사를 두고 ‘외교 참사’, ‘논공행상’ 운운하며 비판에 나선 것은 참으로 적반하장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인사를 사유화하고, 전문성과 무관한 측근 인사를 전방위적으로 기용하며 국가 시스템 전반을 흔들어 놓았던 장본인이 바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권 시절 국민이 가장 많이 사용한 표현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검사 공화국’이었습니다. 외교·안보·금융·감사·수사·공공기관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대통령 측근 검사 출신과 특수통 인사들이 요직에 대거 기용됐습니다. 전문성이 핵심인 국가기관에까지 검찰 출신 인사들이 줄줄이 투입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검찰 동문회 같다”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특히 외교·안보 분야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외교 경험이나 국제 협상 경력이 부족한 인사들이 핵심 자리에 중용됐고, 대통령과의 친분이나 캠프 인연이 인사의 주요 기준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연이은 외교 실언과 의전 논란, 준비 부족으로 인한 국제적 구설, 한미·한일 외교에서의 저자세 논란 등으로 대한민국 외교의 품격과 신뢰가 흔들렸다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검찰 공화국의 인사가 망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검찰 측근들을 국정 운영 핵심 곳곳에 배치했던 과거는 외면한 채,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현 정부의 공관장 인사를 두고 ‘아마추어 외교’라고 비난하는 것은 스스로의 과거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제와 특임공관장 제도 자체를 문제 삼는 것도 자기모순입니다. 특임공관장 제도는 특정 분야의 전문성과 국제 네트워크, 대외 경험 등을 활용하기 위해 오랜 기간 운영돼 온 제도입니다. 실제로 역대 정부에서도 정치·경제·통상·문화·안보 분야 전문가들이 특임공관장으로 임명돼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외교는 단순히 직업 외교관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경제안보, 첨단산업, 공급망, 문화외교 등 복합적 외교 역량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략적 판단과 국제 감각을 갖춘 인재를 폭넓게 활용하는 것은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 권한이자 국정 철학의 반영입니다. 이를 무조건 “낙하산”으로 몰아가는 것은 현대 외교 환경의 변화를 외면한 낡은 관료주의적 시각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마치 외교관 조직 전체가 배제된 것처럼 주장하지만, 실제 재외공관 운영과 외교 실무는 직업 외교관들이 중심이 되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특임공관장 임명을 침소봉대해 “외교 붕괴”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정쟁을 위한 과장된 정치 공세일 뿐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기조 아래 다양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들을 폭넓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 직역 출신 여부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익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변하고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느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정쟁용 공세에 흔들리지 않고, 정부의 실용 외교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5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