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은 선임부대변인 논평

■ 근거 없는 정치공세로 민생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은 최근 제기된 노인 무임승차 제도 개선 검토에 대해 정책의 본질을 왜곡하고,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을 외면한 정쟁만 일삼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은 ‘갈팡질팡’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에 즉각 반응하고 최적의 대안을 찾아가는 소통형 행정의 모습입니다.

우선, ‘노인 무임승차 제한’ 문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정책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언급된 사안입니다. 정책 검토는 정부의 기본 책무이며, 다양한 대안을 열어두고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오히려 책임 있는 행정입니다.

지하철 혼잡 문제를 특정 세대에 전가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정부는 특정 집단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도시 교통체계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며 다양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근거 없는 프레임을 씌우는 정치적 공격입니다.

탈모 치료 지원, 공공기관 운영 방식 등 개별 정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사회적 합의와 재정 여건을 고려해 조정하는 과정은 정상적인 정책 결정 절차입니다. 이를 두고 ‘정책이 춤춘다’고 표현하는 것은 국정 운영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특정 정책 방향을 검토하다가 국민 우려가 제기됐을 때 이를 경청하고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전 정부의 불통 행정에서 벗어나 민심의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정책에 투영하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이러한 검토 단계의 아이디어를 두고 ‘탁상행정’이라 비난하는 것은 행정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발언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오직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두고 일하겠습니다. 정책 검토 과정에서의 투명한 공개와 철회는 ‘국민의 뜻에 책임지는 행정’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국민의힘은 비판을 위한 비판보다는, 대한민국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26년 4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