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선임부대변인 논평

■ 내란 수괴의 호화 구치소 생활, 정의를 조롱하는 또 하나의 국기문란입니다

12·3 내란이 벌어진 지 1년이 지났지만, 그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내란의 실체를 규명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수괴 윤석열은 반성은커녕, 구치소 안에서도 국민 상식을 비웃는 ‘특권적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이 지난 8개월 동안 모은 영치금은 무려 12억 4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는 대통령 재직 시절 연봉의 4.6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재소자들 사이에서는 구치소 안에서 호화 생활을 누리는 수형자를 일컫는 은어, ‘범털’로 불릴 정도라고 합니다. 

구치소가 속죄의 공간이 아니라, 정치자금 우회 창구이자 자산 증식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또 다른 형태의 권력형 갑질입니다. 

윤석열의 자금 모금·관리 방식은 더욱 심각합니다. SNS를 통한 영치금 계좌 공개로 노골적인 모금을 유도했을 뿐 아니라, ‘계좌 잔액 400만 원’ 규제를 피하기 위해 300만 원씩 350회 이상 외부 계좌로 분산 송금하는 꼼수를 부렸습니다. 이는 법의 허점을 정밀하게 파고든 전형적인 특권형 탈법 행위입니다. 

여기에 탈세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12억 원 영치금에 부과될 증여세는 약 3억 2천만 원으로 추산되지만, 윤석열은 어떤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란 수괴가 구치소 담장 안에서조차 법과 공정의 가치를 모조리 짓밟고 있는 셈입니다. 

죄값을 치러야 할 사람이 오히려 특혜를 누리는 현실은 정의와 상식, 그리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의 완전한 청산, 윤석열을 비롯한 책임자 처벌, 그리고 무너진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4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