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위기 앞에 결단으로 응답한 대통령 시정연설, ‘빚 없는 추경’으로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의 길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시정연설에서 중동전쟁이 불러온 복합경제 위기가 얼마나 깊고 거센 파도인지 분명히 밝혔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단순한 경기 둔화가 아니라, 에너지·물가·공급망이 동시에 흔들리는 삼중 충격의 폭풍 속에 대한민국이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인식 아래 정부는 국가 운영을 비상경제 대응체계로 전환하고, 29년 만의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과 UAE 원유 2천4백만 배럴 확보 등 선제적 조치에 나섰습니다. 위기를 예측이 아닌 현실로 직시하고 즉각 행동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더불어 정부가 제시한 총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번 위기 대응의 핵심입니다.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와 기금 재원을 활용한 ‘빚 없는 추경’은 재정 책임과 위기 대응을 동시에 고려한 결정입니다. 고유가 부담 완화, 취약계층 보호, 소상공인 지원, 공급망 안정까지 포괄하며 국민 삶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대응책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말의 무게가 아니라 행동의 속도입니다. 지원은 골든타임을 놓치는 순간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현장에서 체감되지 않는 정책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국회는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이번 추경은 선택지가 아니라, 거센 파도 앞에서 국민을 지켜낼 든든한 방파제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신속한 처리에 나서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위기 극복의 최전선에서 마지막까지 버티는 방파제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단 한 치의 지연 없이 통과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 경제를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2026년 4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