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조작 기소 의혹 정치검찰 박상용 검사, 엄중한 법의 심판대에 서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대북송금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추악한 수원지검 박상용 검사가 변호인과 형량을 거래하며 진실 조작을 시도한 정황이 만천하에 공개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수사권 남용이 아닙니다. 형사사법 체계를 사유화한 심각한 헌정 유린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통화 녹취록은 충격적입니다. '이재명 씨가 주범이 되어야 한다', '이재명과 이화영을 묶어야 한다'는 취지의 박 검사 육성이 생생히 담겼습니다. 

진실 규명 대신 미리 정해둔 결론에 사건을 꿰맞춘 조작 수사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심지어 전혀 무관한 타 사건의 인사들까지 억지로 엮으려 했습니다. 검찰 스스로 표적 사냥을 자인한 꼴입니다.

이 사태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매장하려 한 ‘윤석열 내란’ 수준의 사법 공작입니다. 기소권을 흉기로 삼아 주권자의 눈을 가리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반국가적 범죄입니다. 

박상용 검사의 후안무치한 태도는 더욱 개탄스럽습니다. 진실 앞에 고개 숙이기는커녕 적반하장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박 검사는 국회의원의 정당한 지적에 '입법부 일이나 하라'며 대의기관을 조롱했습니다. 진실을 보도한 언론인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며 재갈을 물렸습니다. 아직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있다는 착각에 빠진 정치검찰의 위선적 자화상입니다.

박상용 검사에게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얄팍한 꼼수와 변명으로는 사법 농단의 역사를 지울 수 없습니다. 언론을 겁박한다고 진실이 가려지지도 않습니다. 박상용 검사는 궁색한 변명과 겁박을 당장 멈추십시오. 당당히 국정조사장에 출석하여 국민과 역사 앞에 진상을 자백하고 합당한 책임을 지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조작 기소의 배후를 밝히겠습니다. 신성한 사법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한 자들은 예외 없이 엄정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  ‘윤석열 내란’ 세력과 정치검찰의 낡은 잔재를 단호히 청산하겠습니다.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반드시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2026년 4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