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윤호중 장관에 대한 악의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즉각 사과하십시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두고 “공천뇌물 사건의 공범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게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 아니라, 사실 확인이나 수사 결과 없이 특정인을 범죄 공범으로 단정한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이자, 현직 대통령과 국무위원을 범죄자로 낙인찍은 중대한 불법 행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윤호중 장관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수사 대상은 물론 참고인으로조차 거론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언석 원내대표가 아무런 근거 없이 공범이라는 형사적 표현을 사용해 이를 대중에게 유포한 행위는, 고의적 명예훼손이자 정치적 목적을 위해 허위사실을 조작·확산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제1야당 원내대표라는 중책을 맡은 인물이, 근거도 없는 억지 주장으로 대통령과 장관을 범죄 공범으로 낙인찍는 것은 헌정 질서를 부정하고 사법 시스템을 조롱하는 폭거입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있는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범죄 행위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특검이 진정으로 사실 규명을 위한 장치라면, 그 이전에 최소한의 사실 존중과 법적 책임 의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기정사실로 둔갑시키고 정치적 선동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가 과연 반듯한 정치인지 국민 앞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즉각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윤호중 장관, 나아가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형사 고발할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근거 없는 음모론과 인신공격으로 정치를 오염시키는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사실과 법 앞에서 책임을 묻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원칙입니다.

2026년 1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