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대변인 서면브리핑

■ 서해구조물 이전 합의, 국익과 실리를 최우선한 국민주권정부 실용외교의 쾌거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시진핑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서해 구조물 문제를 정식 의제로 올리고 ‘건설적 협의를 이어가자’는 양 정상의 공감대를 확인했습니다. 장기간 방치된 민감 현안을 정상 차원에서 방향성을 잡고, 실무협의로 풀어갈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분명한 진전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해법은 두 가지입니다. 이미 설치된 구조물 중 우리가 가장 민감해하는 관리시설은 중국이 철수하는 방향으로 합의하고, 문제의 소지가 되는 해상경계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실용외교 원칙과 중국의 실사구시 기조를 동시에 고려한 접근으로, 정상 간 직접 논의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한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 정상은 ‘건설적 협의 진전’에 합의하고 2019년 이후로 개최되지 못한 해상경계획정 차관급 회담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민감 현안이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양국이 실효적 관리체계를 가동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사과도 철거 약속도 없다”, “중국의 입장만 대변했다”며 일방적 비난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왜곡이자, 외교적 성과를 폄훼하며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는 자해적 행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중 정상 간의 두터운 신뢰와 공감대를 토대로, 서해 구조물 문제를 비롯한 현안을 주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정쟁을 넘어 국익을 최우선에 두는 담대한 행보로 대한민국 외교의 지평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2026년 1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