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2월 15일(월) 오후 1시 50분

□ 장소 :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 이재명 대통령의 박진경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검토 지시를 환영합니다

국민주권정부가 역사 정의를 향한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제주 4·3 민간인 학살 작전 책임자인 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검토를 지시한 것을 환영합니다. 이는 제주 4·3의 진실을 온전히 마주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며 국가 책임을 바로 세우겠다는 국민주권정부의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는 결정입니다.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은 제주 4·3의 아픈 역사를 부정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에 깊은 상처를 남긴 조치였습니다. 그는 1948년 제주에 부임해 “30만 도민이 희생돼도 무방하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으며 무차별 토벌 작전을 지휘한 인물입니다. 정부 공식 진상조사보고서에도 사태를 악화시킨 핵심 책임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물에게 국가유공자라는 명예가 부여된 것은 국가 차원에서 역사적 평가와 예우 기준을 다시 점검할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번 대통령의 지시는 민주당 정부가 20여 년간 이어온 제주 4·3 진실 규명과 국가 책임 인정의 역사적 흐름 위에 놓여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4·3특별법 제정, 노무현 정부의 대통령 첫 공식 사과, 문재인 정부의 특별법 전면 개정은 국가폭력의 진실을 확인하고 책임을 제도화해 온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부는 가해 책임자에 대한 국가 예우 문제까지 바로잡고자 함으로써 역사 정의 실현의 마지막 과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제주 4·3 추념식에서 “국가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용서될 수 없다”, “단죄되지 않은 국가폭력은 반복된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국가 권력이 개인의 생명과 존엄을 침해한 범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예외도 있을 수 없다는 이 원칙은 민주당이 4·3의 진실을 밝혀온 역사와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이는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며, 책임 있는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국가유공자 지정과 무공수훈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보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문제는 제주 4·3에 국한된 사안이 아닙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에도 민주적 시민 저항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과정에 가담한 일부 계엄군 특수부대원들에게 훈·포장과 무공수훈이 수여된 바 있습니다. 5·18 특별법 제정 이후 상당수는 정리되었지만, 여전히 논란이 남아 있는 사례들도 존재합니다. 국가폭력의 가해 행위가 공적으로 포장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유공자·무공수훈의 기준과 취소 절차를 보다 엄정하게 정비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제주 4·3의 진실과 희생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토대이며, 국가폭력의 시대를 끝내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역사입니다. 학살 책임자의 이름 위에 국가유공자라는 명패가 놓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를 바로잡겠다는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국민주권정부의 ‘국가폭력 불용의 원칙’을 현실에서 구현해 나가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자만이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주권정부의 이러한 원칙이 흔들림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역사 정의 확립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끝까지 다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