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보다 국무위원들 무기명 의견이 더 우위에 있다는 말입니까? 국무회의가 헌법 위입니까?

뛰는 내란 수괴 위에 나는 권한대행이 될 작정입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무위원들을 핑계로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또다시 거부했습니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건 위헌이라는 헌재 판결에 대해 “숙고할 점이 있다는 데 여러 명이 동의했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국무위원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견을 냈다는 겁니까? 두루뭉술한 변명은 아무 이유 없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내란 수괴가 헌법을 유린하고 우습게 여기며 국무위원들을 자기 보호에 막 갖다 쓰더니 내란대행도 윤석열 정부 일원답게 헌법 알기를 우습게 여기며 국무위원 탓을 합니다. 

헌법 불복종으로 뭉친 건 국민의힘도 매한가지입니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반대하며 박수영 의원이 협박 단식을 시작하더니 국민의힘 의원들은 생뚱맞게 응원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헌법을 따르기 싫어 떼쓰고 기도한다니 국민의힘이 공당이긴 합니까?

지금 정부와 여당이 기도하며 지켜야 할 대상은 내란 수괴가 아닌 주권자 국민입니다.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입니다.  

내란 수괴의 지밀상궁을 자처하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남은 건 준엄한 법의 회초리뿐입니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직무유기와 국정 혼란에 대한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헌법 유린의 대가는 최상목 대행 오롯이 본인의 몫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5년 3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