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 대변인 서면브리핑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사법부 겁박이 도를 넘었습니다

국민의힘의 황당무계한 주장이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법원에 6월 26일 이내 이재명 대표의 최종심 판결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사법부 겁박이 도를 한참 넘었습니다. 특정인의 재판을 지목해 판결 시점을 지정하겠다는 발상은, 국민의힘 머릿속에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가 전혀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이 대표 선거법 재판 1심은 2년 2개월이나 걸렸고 2심은 4개월 하고도 11일이 지나 3월 26일에 나온다”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도 번지수를 잘못 찾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1심 재판을 지연한 장본인은, 증인을 43명이나 신청한 검찰이었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은 단 4명이었습니다. 1심 재판을 지연시킨 명백한 책임을 따지려거든 검찰에 따지십시오.

이 대표의 1심 선고는 작년 11월 15일이었고, 항소심 첫 공판은 올해 1월 23일이었습니다. 항소심 중 2주간의 법원 휴정까지 고려한다면, 통상적인 형사 항소심에 대비해 재판이 매우 신속히 진행되었고, 이제 선고만 앞두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4년 11월까지 공선법 사건 재판의 통계만 보더라도 항소심을 3개월 이내 처리하지 못한 비율이 65%나 되고, 작년에는 84%에 이릅니다. 3개월 이내에 항소심이 끝나지 않는 게 일반적일 만큼 충분한 심리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적 판단만 남겨놓은 지금, 국민의힘이 대법원에 판결 시점마저 정하도록 흔들어대는 것은 반헌법적 만행입니다. 삼권분립의 헌법 원칙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천만한 언행을 중단하십시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 골몰할 시간에, 여당의 본분인 민생과 경제위기 해결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