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전원 무죄, 전 정권 탄압을 위한 공작 수사가 부른 사필귀정입니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및 한병도 의원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필귀정입니다. 전 정권 탄압을 위한 정치 검찰의 공작 수사가 법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지혜로운 판결을 내려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사법부가 앞으로도 검찰의 기획, 조작 기소에 경종을 울리고 실체적 진실을 가려주기 바랍니다. 

전 정권을 표적 삼은 무리한 수사와 기소, 정적 사냥에 법원이 제동을 거는 것은 당연합니다. 

월성원전 감사방해 누명으로 억울하게 기소된 공무원들도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잇따른 무죄는 윤석열 정부와 정치 검찰이 얼마나 집요하고 무리하게 전 정권을 탄압해왔는지 방증합니다. 

그 동안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편승해 정치 공세를 일삼아온 국민의힘도 반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반성은커녕 “민심의 법정에서는 유죄”라며 법원 판결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국민의힘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놓는 자판기가 아니라, 사법 정의 수호의 보루입니다. 혹여 윤석열의 탄핵 심판과 내란 재판을 앞두고 불복을 선동하기 위한 포석이라면 경거망동을 멈추십시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전 정권 탄압과 정적 사냥에 대해 사과하고 법원의 판단에 승복하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