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2월 4일(화) 오전 10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내란과 폭동을 선동하는 극우 폭도들을 엄정히 심판해 내란의 싹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경찰이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선동한 전광훈 목사를 내란 선동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법원을 습격하고 공권력을 공격했던 폭도들 역시 하나둘 체포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극우들의 준동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일부 극우 폭도들은 헌재 앞에서 내란을 옹호하며 재판부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극우 폭동·내란 세력과 결탁하려는 것인지 ‘제2의 6.25’라는 망발을 서슴지 않으며 내란을 내전으로 몰아가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내란 선동은 표현의 자유일 수 없고, 극우 폭동 또한 국민 저항권의 영역에 속할 수 없습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고, 모든 국민의 의견 표명은 헌법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란 폭동 세력의 헌정 유린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다시는 내란과 폭동을 꿈꾸지 못하도록 발본색원해야 헌정질서를 지킬 수 있습니다.

경찰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폭동 가담자뿐 아니라 내란을 선동하는 자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철저히 수사해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