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김성회 대변인] 국민의힘은 법치를 존중한다면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339
  • 게시일 : 2025-01-31 17:33:29

김성회 대변인 서면브리핑

 

국민의힘은 법치를 존중한다면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의 도를 넘는 ‘헌법재판소 흔들기’에 헌법재판소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원내대표까지 나서 극우유튜버처럼 헌법재판관의 10여 년 전 SNS 글을 파내고 가족을 들먹이며 헌법재판소를 모욕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느꼈을 모욕감을 생각하면 서글픕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념과 진영을 뛰어넘어서 헌법적 가치를 해석하기 위해 만들어진 헌법기관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재판관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결국 헌재 결정에 불복할 명분을 쌓으려는 것 아닙니까? 참으로 용렬하고 비겁한 정당입니다. 본인들 살겠다고 나라의 기둥뿌리를 부러뜨리려고 합니까?

 

국민의힘은 정파적 이익을 위해 사회적 합의로 어렵게 만들어진 헌법기관을 흔드는 행태를 당장 멈추십시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흔들어대는 정당을 공당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당장 멈추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선언하십시오.

 

2025년 1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