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이상민도 돌아섰습니다. 김용현도 윤석열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극우를 끊지 못하면 극우와 함께 소멸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범죄행위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복심, 충암파로 불렸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국무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22시 KBS 생방송’을 이유로 회의장을 빠져나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찰 조사에서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최상목 대행 역시 “국무회의로 생각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알려진대로 회의록 작성, 참석자 서명이 없었을 뿐 아니라, 국무회의 개의 발언, 국민의례, 의사봉 두드리는 절차와 같은 기본 요건도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 경찰 판단입니다.

반드시 거쳤어야 하는 국무회의가 없었으니, 결국 ‘12월 3일 계엄 선포’는 위헌이고 불법입니다.

내란죄는 아니라는 윤석열의 항변도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끌어낼 대상이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는 주장은 검찰이 확보한 계엄군 현장 지휘관들의 통화 녹취 파일 80여 건으로 완벽하게 깨졌습니다. 녹취 파일 중에는 “의결하려 하니 문을 부숴서라도 끌어내라”는 육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증거와 증언이 쌓여가고 믿었던 충암파 후배 이상민 전 장관도 돌아섰으니 내란수괴 윤석열이 기댈 곳이라곤 극우 세력뿐입니다. 사회 불안과 갈등을 증폭시키고 법치주의에 대한 공격을 부추기면서까지 ‘나 혼자 살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저열하고 비겁합니다.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윤석열 대신 뒤집어쓸 것처럼 증언했던 최측근 김용현 전 장관마저도 ‘요원’과 같은 말장난이 아니면 꺼내 들 카드가 없습니다. 어설픈 억지 두둔이 오히려 윤석열의 죄를 무겁게 만들 뿐입니다.

내란수괴임이 분명한 윤석열, 그리고 그와 함께 내란을 일으킨 주범들은 물론이고 국민의힘과 같은 엄호 세력에 경고합니다. 진실에 의한 심판은 이미 이뤄지고 있습니다. 꼼수와 궤변이 통하지 않습니다. 극우라는 극약에 손을 댔으니 끊지 못하면 그 끝은 소멸입니다.

2025년 1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