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내란 동조 세력이 ‘특검 무용론’을 유포합니다. 특검이 두렵다는 자백입니다.

최상목 대행이 내란특검법을 또 거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기존의 특검법을 거부할 때 내세웠던 이유들을 이미 다 없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어야 정상이지만, 현실은 비정상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공개적으로 ‘여야 합의 불발’을 거부 사유로 내세우는 반헌법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기소로 특검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은 기가 찹니다. 기소 전에는 시간을 최대한 끌고, 기소가 이뤄지면 특검 무용론을 내세우는 치졸한 대응입니다.

윤석열에 대한 기소 대상이 내란우두머리죄뿐입니까? 직권남용 등 파면 결정 이후 이뤄질 수사와 기소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경호처 핵심 인사들에 대한 구속도 실패한 마당에 윤석열 참모그룹에 대한 수사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계엄군도 사령관급에 대한 수사로 다 된 겁니까? 공소 유지 과정에서 증거와 진술, 수사 내용이 왜곡될 가능성은 차단된 상태입니까? 각설하고, 현 상황에서 ‘특검 무용론’을 유포하는 자는 내란 주범들과 동조 세력을 유리하게 할 뿐입니다. 

국민의힘이 ‘특검 무용론’을 강조하는 걸 보니 윤석열 정권의 집권여당이었구나 새삼 확인하게 됩니다. 특검을 통한 내란 수사와 공소 유지로 자신들의 내란 가담 또는 동조 행위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죽기살기로 막아내겠구나 생각하니 모든 의문이 풀립니다. 특검이 두렵다는 자백일 뿐입니다.

최상목 대행도 국민의힘과 한배를 탔던 자이고, 지금도 한배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내란특검 거부가 현실이 된다면 자신의 내란 연루 의혹 말고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특검을 막아낸 극우 전사의 이미지로 대선에라도 나서보겠다는 뜻입니까?

국민의힘은 계엄 해제와 윤석열 탄핵, 체포, 구속 어느 단계에서도 민의에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당 지도부가 나서서 법치주의를 공격하며 극우 정당화를 가속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상식에 따라 행동한 극히 일부의 소속 의원들에게 탈당을 요구하는 등 집단 괴롭힘을 가하기도 합니다.

집권여당으로서 내란수괴 윤석열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국민의힘에 경고합니다. 책임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책임질 자들이 뒤로 숨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상목 대행에게도 요구합니다. 오판하지 마십시오. 이번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비상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둡니다. 민주당의 경고가 허언에 그친 적이 없음을 명심하십시오.

2025년 1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