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설 연휴 끝난다고 '일상 회복'이라는 국민의힘, 그러고도 '민심을 받들겠다'는 말이 나옵니까?

국민의힘이 설 연휴 마지막날 논평에서 '민심을 받들겠다'며 3가지를 약속했습니다. 대한민국 핵심 가치 수호와 국정 위기 극복, 그리고 민생 경제 회복. 좋은 말입니다. 공당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하지만 사법 절차와 법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내용을 버젓이 논평에 실었고, 민주당을 향해 '내란 독재'라고 비방하는 등의 물귀신 작전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후로도 달라질 것이 없다는 대국민 선언이라 할 만합니다.

문제의 논평은 '내란 이야기 좀 그만하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추켜세웠습니다. 듣고 싶은 소리만 듣겠다는 오만이 흘러 넘칩니다.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80명이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설 맞이 편지를 보내고 일부는 직접 구치소를 직접 찾아 '노상 세배'까지 했다더니, 중앙당마저 논평으로 윤석열의 심기를 살핀 셈입니다.

국민의힘 논평에서 가장 위험해 보이는 대목은 '내일이면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문장입니다. 무심코 썼다고 하기에는 우리 국민과 사회가 입은 내란의 상처가 너무 깊고 모집니다. 

비상계엄 당일에 입었던 충격, 내란수괴 탄핵과 구속 등의 고비고비마다 감내해야 했던 불안이 지금도 그대로인데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내란잔당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내란 동조 세력이 아님을 입증하고, 내란잔당이라는 평가에서 벗어나려면 최소한 내란특검법부터 받아들여야 합니다. 장관들의 엇갈리는 계엄문건 진술, KBS 생중계 사전모의 의혹 등 여전히 특검 필요성이 차고 넘칩니다. 

시간끌기 꼼수, 내부 단속 협상용으로 국민의힘표 특검법을 발의했다가 그 내용 대부분을 민주당이 수용하자 뒤도 안돌아보고 협상을 걷어찼던 국민의힘이 무슨 염치로 대국민 약속을 내놓는단 말입니까? 

국민의힘이 회복시키겠다는 민생 경제, 내란으로 더 망가뜨린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지키겠다는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에서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등이 앞장서 훼손하고 있는 법치주의는 빼기로 했습니까?

설 연휴 끝난다고 결코 일상이 저절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 사회의 상식과 공감할 뜻이 없는 정당, 극우 성향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세력과 치열하게 싸워 승리할 때 일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2025년 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