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내란특검법을 거부하는 자는 내란 동조 세력입니다. 최상목 대행은 오판하지 마십시오.

최상목 대행이 내란특검법을 거부할 것이라는 전망이 여기저기에서 나옵니다. 잘못 돼도 한참 잘못 되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상황 자체가 잘못 되었고, 무비판적인 전망을 반복해서 수용과 거부를 선택 사항으로 보이게 만든 것 또한 잘못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속하고 내란우두머리죄로 기소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행정부는 여전히 윤석열의 방식과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 맨 앞자리에 최상목 대행이 서있습니다.

내란특검법은 내란 사태를 혼란 없이, 잡음 없이 가장 효과적으로 수습할 수 있는 해법입니다. 수사 주체에 대한 법적 논란과 대국민 신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안입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이 위헌이라고 우겼던 내용들까지 빠짐 없이 수정해 트집 잡을 소지를 없앤 뒤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됐던 특검 추천 방식은 물론이고 수사 범위까지 여당 법안을 사실상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수사 인력과 기간 역시 기존의 안보다 크게 줄였습니다.

그럼에도 최상목 대행이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국민의힘과의 결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평가도 피해 갈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갑자기 특검법 협상을 하자더니, 몇 번이나 약속을 어기며 시간을 최대한 끈 뒤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일단 시간을 끌고, '자체 법안을 냈다'는 명분으로 내부 이탈을 막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민주당이 여당 법안을 거의 다 수용했는데도 협상을 깨버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애초부터 협상에는 관심이 없었고, '여야 합의 실패'를 내세워 최상목 대행에게 특검 거부를 요구할 작정이었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최대행에게 거부를 요구했고, 최대행은 고민하는 척하고 있습니다. 둘의 결탁을 의심하는 이유입니다.

최상목 대행은 오판하지 않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고를 '대행 길들이기' 정도로 여겼다간 돌이킬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구속된 내란수괴와 중요 가담자들뿐 아니라 이들을 동조하는 세력까지 뿌리 뽑으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계엄 당일 대통령의 지시문건을 받았습니다. 그 자체로 수사 대상인데다 '문건 내용을 보지는 않았다'는 궤변으로 의심을 증폭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 거부는 자신을 향한 수사의 칼끝을 무디게 하겠다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아니라면 특검을 수용해 당당함을 보이십시오.

언론도 귀기울여 주십시오. 비판 없는 전망의 반복은 정의의 기준을 낮추게 됩니다. '일어날 거야', '일어날 거야' 반복하면 부당한 일도 쉽게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윤석열의 거부권 남발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최대행의 거부권 행사 전망을 다룰 때에는 꼭 합당한 평가를 함께 실어주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