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민생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으로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설 명절을 맞아 민주당 지방정부가 확대한 지역화폐와 인센티브가 모처럼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오픈런이 일어나고 한때 플랫폼이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경기 침체, 내란 등 정치 불안으로 소비가 얼어붙은 와중에도,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의 숨통을 틔운 것입니다.

경기도는 지역화폐 인센티브 할인율을 6%에서 10%로 높였고, 수원시는 별도로 수원페이 인센티브를 20%로 확대했습니다. 파주시와 광명시는 시민들에게 직접 지역화폐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들 지방정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원포인트 추경을 비롯한 각고의 노력으로 지역 경제 회복의 마중물을 부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화폐, 민생회복지원금은 정부와 국민의힘의 반대로 더 크게 확산되지 못하고 민주당 지방정부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이제 중앙정부도 국민의 지갑을 열고 소비를 살리는 데 함께 해야 합니다. 민주당 지방정부가 피운 민생회복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키워야 합니다.

지금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민주당 지방정부들의 사례는 재정이 소비 진작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부는 탁상 공론과 정치 논리에서 벗어나,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기 바랍니다. 지금 현장은 경제 위기를 극복할 정부의 역할과 존재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역화폐 발행과 직접지원 등 민생 대책을 위한 추경 편성에 착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25년 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