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월 26일(일) 오후 7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 기소는 단죄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에 대한 구속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한밤중 위헌적 비상계엄을 자행한 지 54일 만입니다. 

마침내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가 이제 시작됩니다. 불법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일당은 물론이고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내란을 선동한 자들까지 모두 죄를 물어야 합니다. 

피고인 윤석열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의 대원칙을 받아들이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십시오. 더 이상 궤변과 거짓말, 자기부정으로 신성한 법정에서 법관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근거 없는 망상으로 극우지지자를 선동하려는 시도도 멈추십시오.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이 너무도 당연한 구속 기소를 정하지 못하고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한 것은 의아합니다. 국민께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의 머뭇거림이 내란 수괴 단죄에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법원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국헌 문란과 민주주의 유린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수많은 국민의 희생으로 세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다시는 누구도 유린할 수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그것이 사법 정의이고, 법치이며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입니다.

2025년 1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