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2007년 세제개편안」 정책협의회 결과
△ 참석자 : 김진표 의원, 이미경의원, 오제세의원, 송영길의원, 김종률의원, 오영식의원, 채수찬 의원 / 정부측 참석자 : 경제부총리 및 재정경제부 간부
□ 대통합민주신당은 정부가 금일 발표할 예정인 「2007년 세제개편안」과 관련하여 8.22(수) 7:30 국회에서 정부와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ㅇ 이날 회의에서 재정경제부로부터 「2007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참석자들과 활발한 의견 교환을 가졌음
□ 대통합민주신당은 그동안 의원들이 강력히 요청했던 서민용 난방유인 등유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 개성공단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이 정부안에 반영된 것에 대해 환영하였음
□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였음
ㅇ 종합소득세 과표구간을 중산서민층에게 보다 많은 세금경감혜택이 돌아가도록 조정
ㅇ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 고생하고 있는 영세자영사업자가 교육비 및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제요건을 완화
ㅇ 중소기업 가업상속이 허용되는 대상업종을 유흥음식점을 제외한 일반 음식점업 등까지 확대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