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유린 드러난 형제복지원 사태
정부의 공식 사과와 피해 보상 및 치유방안 마련돼야
군부 독재 시절 죄 없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무참히 인권을 짓밟은 형제복지원 사태가 국가폭력에 의한 조직적인 인권유린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형제복지원에서 사망한 사람이 657명에 달하고, 군사정권 당시 부산시와 경찰, 안기부 등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시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형제복지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길 가던 사람을 무작위로 잡아다가 넘겼다는 사실에는 참담할 따름이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이번 발표는 국가가 처음으로 형제복지원 사태의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재인 정부가 진실화해위를 통해 형제복지원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과거사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는 산적해 있다.
형제복지원에서 무자비한 폭력과 강제 노역에 시달리며 인권을 유린당한 사람들은 아직도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트라우마에 고통받고 있다.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된 형제복지원 사태에 대해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아직도 고통받은 사람들에 대한 치유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서은숙)은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