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치의 사법화, 끝은 어디인가
민의가 아닌 검사의 칼날과 사법부의 무책임한 동조에 대한 분노
이재명 당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80석을 가진 제1야당의 대표이자 유력한 대통령 후보에게 사법부는 사실상 정치적 사형선고를 내린 것이다.
우리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하지만 그 존중의 전제는 공정성과 독립성이다. 사법부는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정치적 외압이나 검찰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의 사법부는 검찰의 주장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편승해 불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검찰은 이재명 당대표를 두고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그렇다면 “단돈 십원도 이익을 보지 않았다”고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한 윤석열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해서는 왜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가? 김혜경 씨의 업추비 카드 10만 원 사용을 문제 삼으며 벌금 150만 원을 받게 한 검찰은, 김건희 씨의 디올백 수수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는가? 사법부는 이러한 이중잣대를 바로잡기는커녕, 오히려 검찰의 주장에 맞춰 편향된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 재판은 진실을 규명하거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었다. 이는 역대 최저 지지율로 위기를 맞은 윤석열 정부가 정국 반전을 꾀하고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를 제거하려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사법부는 이를 간파하고 제동을 걸기보다, 검찰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정치를 법정으로 끌어들이는 데 동조하고 말았다.
정치인은 국민의 민의와 선택에 따라 심판받아야 한다. 아무리 정적을 제거하고 싶더라도 그것은 정치적 행위와 경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검찰이 칼춤을 추고, 사법부가 그 장단에 맞춰 춤을 추면서, 정치는 점점 형해화되고 있다. 이는 결국 검찰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검찰 독재의 시대를 초래한다.
사법부는 지금이라도 스스로의 역할을 돌아보고 바로잡아야 한다. 공정성과 독립성을 잃은 사법부는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 검찰과 사법부는 과거 군부독재의 실패를 기억해야 한다. 우리 국민은 부당한 권력을 언제나 심판해 왔다. 그때 가서 ‘위에서 시켜서 했다’고 변명해도 이미 늦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사법부는 검찰의 칼날에서 벗어나, 법과 정의의 수호자로서 본연의 역할을 되찾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대변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