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뜻 저버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쌍특검법 거부를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할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국민의 요구를 저버렸다.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을 시작으로 간호법, 노조법, 방송3법에 이어 김건희 특검법까지 총 8건의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국회가 지난해 연말 쌍특검법을 통과시킨 지 10분도 되지 않아서 대통령실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위원 전원을 대기발령 시키고 불참할 시 불참 사유까지 제출하라고 했다.
민생과 경제, 국가적 사안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한 방탄 국무회의라 해도 과하지 않다.
헌법이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의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부여한 것은 삼권분립의 원리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는 입법부는 물론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김건희 특검법은 대통령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신중하고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할 거부권을 가족의 비리 의혹 수사를 막는 데 쓸 수는 없다.
역대 대통령 누구도 가족과 친인척 수사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전례를 깨고 거부권을 행사했다.
총선용 특검이라는 주장 또한 황당하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4월부터 국회에 올라와 있었다. 진작 논의됐다면 이미 작년에 끝났을 사안이다. 정부 여당이 특검을 외면하고 회피해온 결과다.
‘특검을 기피하는 자가 범인이다’, ‘법 앞에 누구도 예외가 없다’, ‘범죄가 있으면, 그리고 범죄를 저지른 죄인이 있으면 수사받고 조사받고 재판받는 것이 맞다’라고 한 것은 윤 대통령 본인이다.
‘정치의 본질은 다양한 이해, 가치와 신념의 차이가 빚어낸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며 ‘민주주의에서는 오직 대화와 타협만이 해결책’이라고 한 것도 다름 아닌 윤 대통령 본인이다.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도, 법치주의도, 본인이 요구해왔던 공정과 상식도 오늘 모두 걷어 차버렸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국회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재의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힌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