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를 규탄한다
1년 넘게 끌어오던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들의 조직적인 세금 유용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서병수와 김도읍, 이헌승, 박수영, 김미애 등 국회의원 14명이 국민의힘 부산시당 산하 부산행복연구원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예산이 지원되는 정책 연구용역 10건을 동시에 발주한 의혹이 지난 2022년 9월 언론에 보도됐다.
지난 2020년 총선에서 당선된 이들은 의원실별로 220만원에서 440만원씩 모두 수천만원에 달하는 국민 세금을 조직적으로 유용해 부산행복연구원 회의비와 식사비 등 운영경비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돈이 흘러 들어간 시점이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때로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된 정책 연구비가 정당의 선거 운영자금으로 쓰인 의혹도 제기됐다.
이같은 언론보도에 따라 시민단체가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들을 고발했지만 이번에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 나온 것이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허위 용역비 지급 신청서를 만들어 국회사무처를 속이고 세금을 유용했는데도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이 총선을 앞두고 집권 여당의 눈치를 보며 사건을 서둘러 마무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국민 세금을 조직적으로 유용한 혐의에 대해 공수처 등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