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2. 26(화)
시의원 몰카부터 구의회 의장 폭행까지,
국민의힘 막장 드라마 그 끝은 어디인가
지난 21일, 영도구 기관단체협의회 송년의 밤 행사에서 영도구청장이 영도구의회 의장의 뺨을 때리고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했다.
사건의 발단은 예산심의 결과에 불만을 가진 구청장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시작되었다.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는 예산 심의와 확정의 권한이 있으며, 수정된 예산에 대해 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이 동의함으로써 내년도 예산이 확정된다.
그렇기에 내년 예산으로 공포된 것은 지방의회의 심의와 확정, 그리고 구청장의 동의로 함께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청장이 구의회 의장을 폭행한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인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며, 이는 결국 주민에 대한 모욕이며 주민을 폭행한 것과 다름없다.
구청장은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아니다. 견제와 감시, 그리고 그 안에서 협의해 나가는 것이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길이며, 구청장의 독단적인 결정과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행패를 부리는 것은 지방자치의 퇴보이며 단체장으로서 자격 미달이다.
시의원이 몰카를 촬영하다 적발돼 의원직을 사퇴한 데 이어, 구청장이 선출직 공직자의 뺨을 때리는 사태까지, 국민의힘 막장 드라마 그 끝은 어디인가.
선출직 공직자를 폭행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성실히 본연의 업무를 다하고 있는 공무원의 사기 저하를 초래한 영도구청장은 경찰 조사를 성실히 받고 주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하길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부대변인 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