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가로막는 서울 메가시티 추진에 반대하며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을 강력 촉구한다
국민의힘이 김포를 비롯한 경기도 일부 도시들을 서울로 편입하겠다며
선거용 매표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선포했는데,
집권 여당이 수도권 집중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메가 서울이 총선용으로 급조됐다는 사실은
국민의힘 단체장들조차 인정하고 있다.
국토의 11.8% 불과한 서울과 수도권에
우리나라의 경제와 인구의 절반이 집중돼 있다.
서울은 이미 메가시티이고,
수도권은 서울과 그 인프라를 공유하는 메갈로폴리스이다.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은
“실현 불가능한 허상이자 국민 혼란만 일으키는 정치쇼”라고 일갈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서울이 아닌 지방 메가시티가 먼저이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불균형 해소가 우선”이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서울이 더욱 비대해지고, 시대에 역행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인천시장과 충남지사, 대구시장 등 같은 당에서도 이렇게 반대하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오로지 표를 얻기 위해 혹세무민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더불어민주당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살리기 위해
메가시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부울경 메가시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했고,
이에 근거해서 부울경 3개 시.도지사가 협약을 맺었다.
부울경 3개 시.도 의회에서 규약을 의결하고,
정부의 승인과 35조에 달하는 예산까지 확보하고
부울경 특별연합이 출범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부울경 단체장과 시.도 의회는
이러한 노력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러한 모든 사태가 벌어질 동안 말 한마디 않고 수수방관했다.
그런데 최근 국민의힘은
김포 등을 편입시키는 서울 메가시티 추진은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있다.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을 폐기했던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도
1년도 안돼 부울경 메가시티를 재추진하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서울 메가시티 추진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도
부울경 단체장들은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비겁한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에게 부울경 시.도민들은 잡아놓은 물고기인가.
800만 시.도민들을 바보로 아는가.
서울과 수도권의 표만 보이고 부울경 시.도민들은 보이지 않는가.
서울 메가시티는 정부 정책과도 엇박자를 내고,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도 반대하는 대국민 기만행위이다.
당리 당략에만 골몰하고 반성과 성찰은 없는 이익집단의 정치쇼다.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결국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시.도당과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요구한다.
부울경 메가시티가 무산된 데 대해 시.도민들께 사과하고,
재추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라.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시.도당은
국민의힘의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반대한다.
지역의 생존마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한다면
부울경 시.도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의 생존을 위해
광역 경제권 구축은 반드시 필요하다.
갈수록 비대해지는 서울과 수도권이 아니라
부울경을 포함해 전국 단위의 메가시티 구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시.도당과 국회의원은 망국적인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부울경 메가시티를 실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동참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 서은숙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위원장 이선호
국회의원 박재호
최인호
전재수
민홍철
김정호
이상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