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부산 촌동네’ 폄하로 2030 세계박람회 유치에 소금 뿌리는 관광공사,

자질·공정·상식 부재, 윤석열 정권 ‘3不 인사’의 끝은 어디인가

“일을 잘하기 위해 출신 성분이 아닌 능력을 보고 인사를 한 것”, “낙하산 논란은 언론이나 민주당의 왜곡된 프레임 때문”. 최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이철규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대통령실의 비정상적 인사 시스템을 두둔하며 했던 발언이다.

그러나 “낙하산 인사는 없을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약속은 공염불이 된 지 오래다. 스스로를 낙하산이라 칭하며, 급기야는 공사 직원들에게 개인 홍보 영상 제작까지 지시한 이재환 한국관광공사 부사장은 자질·공정·상식 부재, ‘3不(부) 인사’의 전형을 보였다. 최근 국정감사로 밝혀진 “부산 촌동네에서 왜 행사를 하느냐”는 이 부사장의 몰상식한 발언은 더 이상 추락할 곳도 없는 대통령실 인사 참사의 적나라한 현실을 방증한다.

여기에 더해 여당 지도부까지 측근들을 위한 보은 인사에 혈안이 돼 있는 모습이다. 지난 6월에는 김기현 대표의 울산 지역구 사무국장과 비서실장을 지낸 최측근들이 각각 울산과학기술원과 한국교통방송 울산본부 사장에 임명됐다. 이밖에도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해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핵심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보건복지기관 고위직 낙하산이 전체의 절반에 달한다는 인재근 의원실의 조사 결과도 나왔다.

정부여당은 독립성과 전문성이 생명인 공공기관 요직을 사실상 권력 카르텔의 밥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켰다.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협박성 발언을 일삼던 윤 정부가 그들만의 더욱 공고한 파티를 만들어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난 8월 김한규 의원의 부산 관련 발언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한 것도 모자라 전 지역에 현수막으로 선동까지 한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들과, 여기에 맹비난으로 합세한 박형준 부산시장의 입장은 무엇인지 묻고 싶다. 민생이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하고 국가경쟁력이 지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공공 분야의 개선은커녕 지역 비하와 사익 추구로 말썽을 빚는 3부 인사들은 퇴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공공 분야의 위상과 질을 떨어뜨려 국민에게 해를 입히는 낙하산 인사들의 총사퇴를 하루빨리 결단할 것을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부대변인 임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