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부산시는 하수도 요금 폭탄이 우려되는

수영하수처리장 민영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최근 부산시가 35년 된 수영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재를 민영화하겠다는 것이다.

민간 자본의 속성은 공공 자본과는 전혀 다르다. 민간에서의 자본 투자는 언제나 수익을 지향한다는 것은 자본주의의 상식이다. 그럼에도 부산시 관계자는 하수도료 등에 대해 민영화를 하더라도 체감되는 부담이 크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본적인 경제 상식도 부재한 안이한 인식이다.

10월 19일에 발표된 한국은행 기준 금리는 3.5%이다. 폭등했던 금리가 내려와서 가계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 기대했던 서민들은 6차례 연속 동결된 금리를 보며 망연자실했다. 식료품과 생필품 등 생활에 필수적인 물가도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최근 부산시는 대중교통 요금을 큰 폭으로 인상하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 하수처리장마저 민영화하여 하수도료가 오르면 서민 생활은 더욱 팍팍해질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수영하수처리장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강변하수처리장은 33년이 됐고 남부하수처리장도 30년을 바라보고 있다. 쉬운 길을 택하여 수영하수처리장 현대화를 민간투자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다가올 문제들도 민간 자본으로 해결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 하수도료 폭탄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다.

고물가와 고금리에 하수도료까지 오른다면 박형준 시장이 이야기하는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이 아니라 ‘지금 당장 떠나고 싶은 부산’이 될 것이다. 부산시는 수영하수처리장 민영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부대변인 유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