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부산시와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 국비예산 되살려야

-대통령실 예산은 10% 증액, 대통령 해외순방 예산은 수백억씩 늘리고도 지방시대를 이야기하나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지역화폐 국비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지난해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혀 일부를 되살린 사태가 올해도 재현됐는데 부산시와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 여당이 말로는 거창하게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하면서, 정작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 예산은 줄 수 없다며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국비 전액 삭감으로 골목상권 자영업자와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산의 지역화폐 동백전도 캐시백이 대폭 줄거나 아예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지역화폐 효과 연구용역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지만, 지역화폐 예산은 지난 2021년 1조 2,522억원이던 것이 22년에는 절반에 불과한 6,052억원으로 줄었다가 올해는 3,525억원으로 반토막 났다.

내년 지역화폐 예산은 전액 삭감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실 예산은 10%나 증액되고, 대통령 해외순방에 필요한 예산은 249억에서 578억으로 329억원이나 급증했다.

대통령이 민생은 내팽개치고 외유성 해외 나들이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부산시와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앞장서 전액 삭감된 내년도 지역화폐 국비 지원예산을 되살릴 것을 촉구하며,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를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