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개정 보고 및 부산 이전을 위한
부울경 민주당 국회의원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부산, 울산, 경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7명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산업은행법 4조 1항의 본점 조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부산 금융중심지’로의 변경이 핵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과 별반 다르지 않은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공동 발의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부울경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의 의지를 표현이자, 간절한 소망을 담은 밥안입니다.
지금 부울경 지역은 멈출 수 없을 정도로 급속히 쇠락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부울경의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은 17.5%였지만, 현재는 14%의 벽이 무너지고 더 아래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 비중은 47.7%에서 52.8%를 넘어섰습니다.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는 역대 모든 정부의 주요한 국정과제였지만, 불균형의 규모와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울경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사례처럼 정부와 여당이 중심이 되어 여야를 막론하고 만나서 설득하고 토론하여 산업은행 부산이전을 물꼬를 터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이지만, 선언적 ‘부산 이전’ 구호만 난무했습니다. 또 현 정부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총선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이런 이중적 행태를 보이는 바람에 산업은행 부산 이전도,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백지화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국회의원 7명은 산업은행 부산이전에 전면에 나서야 할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울경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주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자동차, 중공업 등 주역 산업이 길을 잃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꿈을 이뤄줄 선호 직장에서 이미 멀어진 지 오래입니다. 이런 산업이 새로운 방향을 찾고, 구조개혁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 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국가 정책적 지원 중 하나가 ‘가덕도신공항’이고, 다른 하나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입니다. 대한민국 동남권에 과감한 금융지원과 구조 개혁을 선도할 힘이 산업은행입니다.
서울의 금융 중심지로서의 힘은 충분합니다. 기존의 금융 산업 집적 효과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동력을 찾아 유치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제 산업은행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부울경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해 전면에 나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산업은행 부산이전을 위해 법 개정 협상 진행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여당 지도부도 만나겠습니다. 선언적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아닌 법안 개정 협상에 조속히 임해 줄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사람은 한발로 지탱해서는 오래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은 한 축에 의존하는 발전이 아닌 다양한 발전축을 통한 안정적으로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특히 작금의 수출위기, 물가 위기, 환율 위기 속 대한민국은 더 다양한 균형발전의 힘이 필요합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통해 대한민국 동남권이 새로운 발전 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9월 5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국회의원 일동
김두관 · 김정호 · 민홍철 · 박재호 · 이상헌 · 전재수 · 최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