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부정 관권선거에 대해 사과하고
‘불법 책임당원 모집사건’의 진상 규명 및 책임자를 처벌하라!
책임당원 모집을 대가로 국민 혈세로 특정 단체의 이익을 보장해준 의혹이 보도된 국민의힘 김척수 사하갑 당협위원장과 사건에 가담한 구의원들은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어제 국민의힘 책임당원을 모집해주는 대가로 지난 6월 사하구 ‘목욕비 지원사업’이 신설됐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사하구 목욕탕 협회 등이 경영난 개선을 이유로 저소득층 어르신들께 구 예산으로 목욕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국민의힘 김척수 위원장과 소속 구의원들에게 제안했고,
김 위원장과 구 의원들은 사업을 성사시켜주는 대가로 22대 국회의원 선거 경선을 대비한 책임당원 모집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실제 조직적으로 당원 모집이 이뤄졌다는 정황도 확보가 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 보도가 사실일 경우,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따라 수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는 중대한 법 위반사항이다.
김 위원장이 내년 총선 경선을 염두에 두고 책임당원을 확보하기 위해 이런 일을 벌였다면, 이는 사전 경선운동으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 또한 마땅히 정당이 수행해야 할 업무인 책임당원 모집을 외부 단체에 의뢰해 실행한 것은 정치자금 기부행위로 볼 수 있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도 있다.
해당 법 위반 사항들은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이다.
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사회를 혼탁하게 만드는 이런 범죄행위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매표행위에 가담한 정치인, 선출직 공무원들을 철저히 색출해 일벌백계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깨끗한 지역사회와 공정한 선거문화를 위해 이번 사안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의뢰는 물론, 검찰 고발까지 검토할 것이다.
국민의 혈세로 매표행위를 한 국민의힘 김척수 당협위원장과 사건에 가담한 구의원들은 즉각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