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보류, 윤석열 정부는 균형발전 포기하나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절차가 갑자기 보류됐다.
국토교통부가 이달 말로 예정됐던 300여 곳에 달하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 기본계획 수립 일정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국민적 합의를 거쳐 관련 특별법에 따라 추진돼 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이 갑자기 중단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고, 부울경 메가시티 등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잇따라 좌초되는 가운데 공공기관 이전마저 차질을 빚게 됐다.
부산의 경우, 금융과 해양, 영화 관련 13개 공공기관이 1차로 이전을 완료했지만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미뤄지면서 효율성은 물론 시너지 효과마저 떨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2차 이전 일정이 중단된 이유로 지자체 간의 과열 경쟁과 총선 핑계를 대고 있지만 이는 변명에 불과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선거나 인기에 상관없이 반드시 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왔다.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1년 동안 수도권 집중이 더욱 심화되고, 지역 균형발전은 갈수록 후퇴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윤석열 정부는 균형발전을 포기했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대통령의 말이 허언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하기를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