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대책 없이 괴담 몰이로 무능함을 덮으려는 국민의힘 최도석 시의원은 반성하라
일본의 일방적인 방류 결정을 국제관계 신뢰 문제로 이해해야만 한다는 국민의힘 최도석 시의원의 부산시의회 제 314회 정례회 5분 발언 주장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전례 없는 해양 오염수 방출 사태이다. 과학적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일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은 정부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동의한 적 없다고 밝혔다. 중앙 정부의 입장이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5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우려의 목소리를 담은 5분 발언을 한 바 있다.
최도석 의원은 중앙 정부의 입장도 반하며 오염수 방류에 동의하는 것인가.
입장 변경인가 개인의 일탈인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다.
심지어 일본어업협동조합, 일본 지방의회, 인근 해역을 공유하는 국가들이 반대하고 있다. ‘한국만 예민하게 반응한다, 정쟁의 요인으로 활용한다’는 일방적인 주장은 그야말로 국민을 무시하는 발상이다.
부산시 후쿠시마 오염수 TF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2021년 4월의 한참 뒤인 2023년 2월 발족됐고, 현재까지 단 3차례 회의만 이뤄졌다.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관련 예산은 약 8억원 편성으로, 2억 3천만원은 홍보비 및 홍보수당, 방사능 감시체계 장비 구축이 5억 7천만원이다.
장비에 대한 예산은 여전히 집행되고 있지 않다. 부산시 홈페이지에는 실시간 방사능 수치 및 수산물 인증에 대한 시스템도 부재하다.
소금 사재기 사태를 포함한 국민의 불안감이 표출되는 사태는 무능한 정부의 결과물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의 시선으로 오염수를 대해야 한다. 오염수가 공인된 기준에 부합하는지 철저한 검증을 약속하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 때까지 소명하고 노력해야 한다.
더 이상 국민의 안전 문제를 정쟁화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최도석 의원은 타 정당에 대한 삐뚤어진 공격 이전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주체인 일본 정부에 대한 견제를 앞세우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