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로 질식하는 부산경제, 부산시 제 1금고의 상생 금융이 절실하다.
지난 16일, 약 17조 9천억원 규모의 2022년 회계연도 부산시 결산 심사와 최종 승인이 있었다. 부산시의 재정은 제 1금고인 부산은행에서 보관한다. 제 1금고는 부산시 재정 가운데 14조원 이상의 예금과 대출의 차익으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삼중고 민생경제 위기에 서민과 소상공인, 취약계층이 무방비로 쓰러지고 있다. 포기하지 않기 위해, 생계를 위해 기존에 돈을 빌린 소상공인과 서민들은 금리상승으로 다시 한계 상황에 내몰렸다. 영업비용과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다시 빚을 내는 악순환 속에 부산은행은 성과급 잔치를 눈앞에 두고 있다. 23년 1분기 기준 부산은행은 전년 대비 13.3% 증가한 1,453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대책이 시급하다. 부산시는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제 1금고의 적극적 역할을 끌어내야 한다.
제 1금고라면 특히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 앞서 부산은행은 제 314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고금리에 대한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연 1% 정도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정도만 검토하고 있다. 충분하지 않다.
자치단체와 금고은행 간에는 약정을 통해 자치단체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금고 협력사업비가 존재한다. 부산은행은 약정기간 4년간 405억원을 약정했다. 예산대비 0.23%에 불과하다. 비슷한 규모인 인천의 경우 부산의 3배 이상인 0.71%, 1,235억원을 약정했다. 부산시와 시민을 위한 노력이 부족함을 나타내는 바로미터이다.
경제 위기와 전세 사기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시민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자체와 제 1금고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부산은행은 부산시의 제 1금고로써 부산 시민과 경제위기의 고통을 나누는, 보다 적극적인 상생 금융의 실천을 약속해야 한다. 그 약속을 부산시가 강력하게 끌어내길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대변인 서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