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긴장 고조는 남과 북의 공멸이다
공동 번영을 위한 항구적 평화체계 만들어야
오늘은 6·15 남북공동선언 23주년이다. 2000년 6월, 분단 후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으로 반세기 동안 지속돼 온 반목과 대립의 한반도를 우리 민족이 자주적으로 극복하고 평화 통일이 가능하다는 인식의 기반을 마련했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 주변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문제를 주도할 수 있음을 보여준 역사적 전환점이었다. 그 토대 위에서 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 2018년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6·15 남북공동선언 23주년을 맞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적대적 대북정책 으로 남북 당국 간 대화가 역대 최장기간 단절된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한미일 동맹 강화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주권국으로서의 지위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
굴욕적인 대일 외교와 명분도 실리도 챙기지 못하는 대중 외교는 물론 후쿠시마 원전 핵오염수 방류 방조, 강제징용 노동자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상 문제에 대한 일본의 책임 회피 조력,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교과서 왜곡 문제 묵과 등이 대표적인 예다.
남북문제는 정략이나 정쟁 대상이 아닌 민족적 생사가 걸린 중차대한 사안이다.
윤석열 정부는 ‘담대한 구상’이라는 미명으로 추진 중인 대북 단절정책을 포기하고, 대한민국의 안위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번영을 위해 6·15 남북정상회담 정신을 이어나가길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부대변인 조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