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 거부를 개탄한다.
국민의힘 기초의원들은 부산 시민들이 두렵지 아니한가.
지난 2일 부산시의회에서 일본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반대하는 결의안이 채택됐다. 가장 타격을 받을 부산 시민의 생명과 어업 문제를 생각한다면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다.
그러나 부산진구의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부결된 데 이어 지난 9일에는 북구의회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결의안이 부결됐다. 각각 9대 9, 7대 7로 여야 동수인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찬성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반대한 결과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년을 맞아 국무회의에서 "탈원전, 이념적 환경정책에 매몰돼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한 인사 조치를 하라“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앞서 대통령실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과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이 있는 상황에 비춰볼 때, 대통령의 의지는 당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이 96%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부산시의회에서 결의안이 통과됐음에도 부산진구의회와 북구의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전원 반대로 결의안이 부결됐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이념적 문제로 바라보는 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충성경쟁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놓고 아무런 명분과 논리도 없이 정치적으로만 반대하는 국민의힘 기초의원들을 부산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인 기초의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와 같은 행태를 바라보며 시민들은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부산 국민의힘 기초의원들의 이같은 행태는 원전 오염수 방류에 명분과 면죄부를 주는 빌미가 돼 일본이 쌍수를 들고 반길 만 한 일이다.
공천은 국민의힘에서 받았을지 모르지만 본인들에게 표를 준 것은 시민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은 시민의 안전을 포기한 부산진구의회와 북구의회의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 부결을 강력 규탄하며, 국민의힘은 시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부대변인 유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