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후퇴한 윤석열 정부 1년, 지역 소멸 특단 대책 내놓아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지역의 현실은 암울하기만 하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는 인구감소와 청년 유출 가속화로 지역소멸 위기감만 높이며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경제 광역화를 위한 부울경 메가시티는 무산됐고,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과 북항 재개발 또한 기약 없는 약속어음으로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의지가 갈수록 약화되고 지역 홀대가 가속화돼 부산의 주요 현안들이 부도수표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 일본 굴욕외교와 퍼주기 외교로 인해 일본과 가장 가까운 부산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불안과 허탈감은 더욱 크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일본 수산물 수입 문제는 부산의 미래와 시민들의 안전에 중차대한 일임에도 정부의 대응은 안일하기 그지없다.
일본 원전 오염수를 검증하기 위한 시찰단 파견 또한 국제적인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들끓는 비난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요식행위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금 부산 시민은 물론 많은 국민들은 끝이 보이지 않은 어두운 터널 속에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라도 지역 소멸을 막고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특단의 대책과 부산 관련 대통령 공약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로드맵을 제시하기를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